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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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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분야별 예산 삭감/증액 정리일상 2023. 10. 5. 20:25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관련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사업은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깍는 일을 거의 없는데, 이미 배정되었던 예산들도 다 깍였다고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왜 돈이 부족한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세금 감면혜택 77조1144억원 중 법인세가 16조1883억원으로 21.0%를 차지했다.법인세 감면이 윤석열정부 들어 2년간 11조2684억원에서 4조9199억원인 43.7%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2조1997억원 중 대기업은 64.1%인 1조4101억원, 중견기업은 7.4%인 1628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중견·대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