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김수현 수석 인터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 인터뷰를 퍼왔다. 

참여정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이 생기지 않은 것은 LTV, DTI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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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8.2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당국자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텐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출범 석달밖에 안됐습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하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던 김 수석의 담담한 성찰, 그 이야기도 전합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고찰하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4년 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또는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사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6년 LTV, DTI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선 뒤에야 2007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전세계 과잉유동성이 문제였습니다. 수요공급 정책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수요억제, 공급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잡고서야 시장이 진정됐습니다.
실패해놓고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와 같은 최악의 파국은 맞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각국이 경험한 폭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공급이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강도 조절에 실패한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지난 10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작년 11월 지난 정부도 11.3 대책 등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2008년 전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는 100년에 한 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부터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문제와 별도로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게임 조짐도 있습니다.
세계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 보유세 문제>

공급이 적으면 다시 오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연간 60만호 넘게 공급됐습니다.
지난 정부는 장기적으로 매년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했는데 연 39만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70만호 넘게 공급된 해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가 공급됐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에서 연말이나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도 강남은 부족하지 않냐고 하는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은 지난 몇 년, 평균의 3배까지 허가됐습니다. 
단순히 수요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왜 집 안 짓냐고요.
지금은 불을 끌 때입니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 적절한 장소, 적절한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9월에 발표됩니다.

일각에서는 왜 보유세가 포함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이른바 종부세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합니다.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에 손대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세의 속성에 대해서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제 책 소개를 해도 될까요. <부동산은 끝났다>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라는 책도 냈는데,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 부채가 심각합니다. 
주거 복지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시장 관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요공급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시장이 있다는 것, 여러가지 걱정하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여러가지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보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