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분야별 예산 삭감/증액 정리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관련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사업은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깍는 일을 거의 없는데, 

이미 배정되었던 예산들도 다 깍였다고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왜 돈이 부족한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세금 감면혜택 77조1144억원 중 법인세가 16조1883억원으로 21.0%를 차지했다.법인세 감면이 윤석열정부 들어 2년간 11조2684억원에서 4조9199억원인 43.7%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2조1997억원 중 대기업은 64.1%인 1조4101억원, 중견기업은 7.4%인 1628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중견·대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71.5%로 중소기업(4839억원, 22.0%)이 얻는 혜택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법인세에 4조, 소득세에 7조 세금 감면 등 총 13조의 세금 감면이  내년 까지 진행 예정이다. 

세수가 줄어드니 곳간이 비어서 전방위적으로 내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듯.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 빠진 세금을 채울 것인가?

 

 

청년, 노인, 미숙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할당된 예산을 전격으로 삭감하였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주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질수록, 

지금도 바닥을 찍고 있는 출산율(0.7)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R&D 분야는 총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R&D 에 할당되었던 계속 사업도 예산을 삭감하였다. 

R&D 과제를 수행하는 회사들은 그것에 맞춰 인원도 더 뽑아두었을 텐데, 

정부사업 위주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내년이 정말 혹한기가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만든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에만 5200억이 증액 되었다.

심지어 3조가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대응에만 7380억이 배정되었다. 

 

 

 

 

아니 오염수 방출에 일본에 배상금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저 금액을 들어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

K콘텐츠 성장 자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원래 정부가 지원 안해도 잘 하고 있었다..

 

이 사업이 어디에 배정이 되는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잘 봐야할 것 같다

어디서 돈을 빼먹으려고 

 

그 외 소소하게 쓸데없이 용산으로 이전해서 추가 비용으로 176억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층, R&D에서 돈을 빼서, 기득권층(대기업+부자)과 외국에 돈을 퍼주고 있다... 

 

특히, R&D와 출산 관련 비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인데

이 정부는 한국의 미래보다 다른 나라를 극진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그쪽이 조국인가

 

요튼 결론은 각자도생 해야할 것 같고 앞으로 몇 년은 더욱 더 추워 질 것 같다... 

아직 필드에 남아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힘내시길... 화이팅 ㅠㅠ